혼인 시 2주택이 될 경우 비과세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혼인 전까지는 1가구 1주택이었을 텐데 혼인으로 인하여 1가구 2주택이 된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어떤 기준으로 양도세를 적용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혜택기준은?
이에 대한 답은 혼인으로 인한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만약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때의 분양권은 주택으로 취급하므로 2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 5년 이내 주택 처분
- 비조정지역은 2년 보유 또는 조정지역은 2년 실 거주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양도 이후에는 1가구 1주택이 되게 됩니다. 1채의 주택이 양도된 이후에는 1가구 1주택이 되므로 이 상태가 유지 되고 현재 정책을 기준으로 본다면 두 번째 주택도 비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남은 1채는 처분 시점의 기준에 맞게 비과세 적용 여부가 결정 되게 됩니다.
분양권인 경우에는?
추가로 봐야 할 것은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어떻게 될지 입니다. 분양권은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하게 됩니다.
-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규정에서 주택 기준으로 산정 하면 됩니다.
- 2021년 1월 1일 이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때의 분양권은 분양권 잔금 청산일 또는 등기일 중에 더 빠른 날짜에 주택기준으로 전환됩니다.
좀더 쉽게 사례로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1)
A 주택 : 본인 소유, 조정지역, 2020년 7월 1일 구매, 실거주 하지 않음 / B 주택 : 배우자 소유, 비조정 지역, 2022년 7월 5일 구매, 실 거주 중 / 2023년 5월 17일 혼인 신고
→ A 주택은 2년이상 보유하였으나 조정지역이므로 2년 거주 이후 양도해야 비과세가 됩니다. B 주택의 경우 비조정 지역이므로 실 거주여부는 무관합니다. 그러나 2년동안 소유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A주택에 2년 거주 후 양도하거나, B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이후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사례2)
A 주택 : 본인 소유, 비조정 지역, 2020년 7월 1일 구매, 실거주 하지 않음 / B 주택 : 배우자 소유로 분양권에 해당. 2021년 5월 7일에 취득, 비조정 지역 / 2023년 5월 17일 혼인 신고
→ A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였고 비조정 지역이므로 혼인 신고 시점부터 양도해도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B 주택의 경우 분양권인데 2021년 1월 1일 이후의 분양권이므로 주택에 해당 됩니다. 그러므로 혼인 신고 시점부터 5년 이내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이 됩니다.
법령 근거는?
그렇다면 어떤 법령에 따라 혼인으로 인한 1가구 2주택이 비과세를 적용받게 될까요? 그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5항입니다.
|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
위 문장에서 나오는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항을 참고로 보여드리겠습니다.
|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지금까지 혼인 시 1가구 2주택 적용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준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좀더 자세히 알려드리기 위해 분양권 기준과 사례, 법령에 대해서도 말씀 드렸으니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