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 스마트 스토어,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 금지 상품, 판매 방법-상표권 보호

이커머스, 스마트 스토어,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은 대면을 하지 않고 화면을 보고 구매를 하게 됩니다.

이런 특징과 여러 이유로 인해 이커머스, 스마트 스토어,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 금지되는 상품이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 금지되는 상품과 그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어떻게 판매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품

의약품은 약국 개설자인 약사 또는 한약사만 판매가 가능 합니다. 그러므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가 불가능 합니다.

여기서 의약품으로 규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약전”에 기재되어 있는 물품 중에 의약외품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의약품으로 규정되는데 외국에서 비 의약품으로 규정되어 수입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전인증표시 없는 전기용품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전기용품은 모두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것입니다.

상표권 침해 물품

상표권 침해가 흔한 이유

이 부분이 판매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 이유를 먼저 살펴 보겠습니다.

  1. 많은 판매자들이 중국에서 물건을 구입해서 판매를 하는데 그럴 경우 같은 제품이 많이 판매되게 됩니다. 또는 같아 보이는 제품들이 있을 수 도 있습니다.
  2. 좀 더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보자면 쿠팡에서는 아이템 위너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같은 제품이라면 더 저렴한(가장 주된 사유가 가격이며 그외 항목들도 적용 받음) 제품이 위너가 되면서 노출이 됩니다. 위너가 아닌 제품은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내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 상표권을 등록하여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판매자들 사이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항목입니다.

상표는 무엇인가

“상표”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장”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색체 등으로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표시입니다.

상표권 보호 방법

모든 상표가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법에 따라서 상표등록출원을 하고 상표등록이 된 상품에 대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특허정보원의 특허정보넷 “키프리스”에 등록하면 됩니다. – http://www.kipris.or.kr/khome/main.jsp

저작권 침해 물품

저작권은 창작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설, 시, 파일, 사진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권 침해 또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흔히 발생하게 됩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제품의 이미지 도용, 상세페이지 내용 도용 입니다.

이 저작권은 상표와 달리 등록하지 않아도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실제 건강기능식품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많이들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 식품은 그 판매 조건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은 판매에 필요한 일정한 시설을 갖춘 후 신고해야 합니다.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료기기

의료기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한다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도 의료기기를 판매 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제품과 제외되는 제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기
  1.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2.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 치료, 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3.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 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4.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세부 품목은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별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의료기기 제외 제품
  1.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2. 약사법에 따른 의약 외품
  3.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구 중 의지, 보조기

주류

한번씩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을 봤을 것입니다. 또한 배달 음식을 먹을 때 주류가 판매 되는 것을 경험 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마트, 롯데마트 같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장을 볼때 주류는 불가능 했고, 배달의 민족, 쿠팡 이츠에서는 주류 배달이 되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주류를 판매 가능한 자

다음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업면허자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농업 및 어업 경영체 및 생산자 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 또는 시, 군, 구(또는 인접)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은 주류
  2.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3.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4. 1999. 2. 5. 이전에 제주도지사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제조허가를 한 주류
  5. 1991. 6.30. 이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추천하여 주류심의회 심의를 거친 주류

승인 없이 판매 할 수 있는 경우

통신 판매를 하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 없이 판매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을 통해 주문 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과 함께 주류(1회 총 주문금액 중 주류판매금액이 50% 이하인 주류에 한함)를 배달하는 음식업자
  2.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를 판매영업장 안에서 직접 대면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주류소매업자
  3.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에 대해 교환권을 배부하고 출국장 내 인도장에서 여권, 항공권 등을 확인 후 주류와 교환하도록 하는 시내면세점 사업자
  4.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에 대해 교환권을 배부하고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주류와 교환하도록 하는 항공사업자 또는 선박사업자

인터넷 판매 방법

주류의 인터넷에서 구매하고 싶을 때는 아래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1. 우체국을 방문하여 주문하는 방식을 이용한 통신 판매
  2. 전통주 제조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통신판매
  3. 조달청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를 이용한 통신판매
  4. 한국무역협회가 운영하는 해외판매 전문 온라인쇼핑몰인 kmall24(http://www.kmall24.com)를 이용한 통신판매
  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사이버몰인 인터넷 홈페이지와 휴대전화 앱(app)을 이용한 통신판매
  6. 전통주 제조자의 제조장이 속하는 해당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은 전통주 제조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7.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http://ilovegohyang.go.kr)를 이용한 통신판매

그 외 금지

담배, 마약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유해화학물질

청소년 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지금까지 이커머스, 스마트 스토어, 쿠팡 등 인터넷 쇼핑몰의 판매 금지 상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