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기간 및 유주택기간 산정 기준, 주택의 소유 및 처분을 판단하는 기준

주택을 가지고 있던 기간은 여러 정책과 연결되어 혜택을 받아야 하거나 세금등의 문제로 인해 중요합니다. 이러한 주택을 가지고 있던 기간을 산정하는 세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소유 및 처분을 판단하는 기준을 바탕으로 무주택기간과 유주택기간의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택의 소유 및 처분을 판단하는 기준이 가장 기본이 됩니다.

 

주택의 소유 및 처분을 판단하는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을 소유하거나 처분하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리일자가 다르다면 먼저 처리된 날이 유주택기간 시작일이 됩니다.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의 등기 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의 처리일

    •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는 공급 계약체결일
    •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는 매매대급 완납일
    • 분양권등의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에는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 외의 주택 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해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날 처분 했다면 무주택 기간은?

주택의 소유 및 처분을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기간이 산정됩니다.

취득으로 인해 주택소유자가 되는 날짜와 처분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게 되는 날짜가 동일하다면 무주택 기간이 계속하여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한되는 것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자격은 인정을 못받지만 무주택 기간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입니다.

 

주택 매매 시 파는 사람의 무주택기간과 사는 사람의 유주택 기간의 시작 시점은?

주택의 소유 및 처분을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등기접수일, 건축물대장 처리일 등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날, 같은 날에 파는 사람은 무주택 기간이 시작되고, 사는 사람은 유주택 기간이 시작됩니다.

 

주택청약시에 주택 수로 인정이 되는 분양권과 입주권을 매매한 경우 무주택기간과 유주택기간 시점은?

분양권과 입주권의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이 완납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그 날 파는 사람은 무주택자가 되고, 사는 사람은 유주택자가 됩니다.

 

1주택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팔아 잔금을 완납 받은 경우?

1주택자가 가지고 있던 주택을 팔아서 무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잔금을 완납 받고 등기사항증명서상 등기접수일 또는 건축물대장 상 처리일까지 완료 되어야 무주택이 됩니다. 완납만 기준이 아니므로 행정 절차까지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택의 소유 및 판단하는 기준과 무주택기간과 유주택기간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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