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 및 재산 기준, 자녀 재산, 국민연금 받는 경우 기준

기초연금은 현재 어르신들이 국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자녀를 키우기 위해 희생 하였지만 노후 준비를 미처하지 못한 세대였습니다. 그로인해 노인빈곤문제가 심각하여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초연금은 모든 노인이 받을 수 있지는 않고 재산기준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재산기준과 함께 다음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연금의 대상자

2. 기초연금의 소득 및 재산기준(소득인정액)

3. 기초연금 계산 시 자녀재산의 반영

4. 기초연금 받는 금액

5. 국민연금을 받고 있을 때 기초연금 기준

6. 기초연금 신청 후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

7. 기초연금 해외 체류 상황

8. 기초연금 수급 신청 후 탈락 시 

 

1. 기초연금 대상자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 국내 거주
  •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벌정우체국연금을 받는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이 소득인정액임

 

2. 기초연금 소득 및 재산기준(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평가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한 금액입니다.

아래에 각 항목별 자세한 설명을 제공해 드리며, 실제는 복잡하기 때문에 아래 링크를 통해 계산해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기초연금 (bokjiro.go.kr)

1)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소득

    • 근로소득은? 기본공제액인 108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이때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해당됩니다.
      •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및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임대소득(부동산, 동산, 권리,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재산소득 : 이자소득(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 연금소득(민간 연금보험, 연금주택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품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시가표준액 6억 이상 거주하는 경우(자녀 주택의 시가표준액 x 지분률 x 0.078 ÷ 12월)

 

2)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 = [{(일반재산기본재산) + (금융재산 – 2,000만원)-부채} x 4%(연 소득 환산율) / 12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 일반재산
      • 건축물 – 주택, 건물, 시설물 등의 시가표준액으로 산정
      • 토지 – 시가표준액으로 산정
      • 기타 재산 – 증여재산, 입목재산, 어업권,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등
      • 항공기, 선박
    • 기본재산 : 거주지별 기본공재 재산액
      • 대도시 135,000,000원 – 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
      • 중소도시 85,000,000원 – 도의 “시”와 세종
      • 농어촌 72,500,000원 – 도의 “군”
    • 금융재산
      • 금융 기관으로부터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정보의 조회결과를 적용함
      • 3개월 이내 평균잔액, 최종시세가액, 액만가액등 반영
    • 부채
      • 대출금
      • 임대보증금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임대보증금과 확정일자에 대한 임대부증금 중 주택 등 시가표준액의 50% 범위 이내의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인정
    • 자동차
      • 1대에 한해서 제외 가능
      • 재산의 소득환산율 적용하지 않는 자동차는 소득환산율 100%로 적용
      • 3,000cc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을 때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함
      • 차량이 10년 이상,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생업용 자동차인 경우 일반 재산의 소득 환산율인 연 4%로 적용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 유공자가 소유한 자동차는 재산산정에서 제외
      •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는 장애등급과 무관하게 재산산정에서 제외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제하지 않는 자동차는 재산산정에서 제외

 

    • 회원권
      • 아래 회원권에 대해 회원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함
      •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3. 기초연금 계산 시 자녀 재산의 반영

기초 연금은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조사하지 않고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 조사합니다.

하지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자녀명의이고 그 주택의 시가표준액 6억이상이라면 ‘무료임차소득’을 적용합니다. 무료임차소득은 시가표준액 6억 이상인 경우 임차료로 간주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무료임차소득 = 자녀 주택의 시가표준액 x 지분률 x 0.078 ÷ 12월

 

4. 기초연금 받는 금액

  • 최대 323,180원 – 국민연금, 장애인 연금,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등을 받고 있거나 다른 감액 대상이 아니라면 최대 금액으로 산정됨
  • 부부모두 기초 연금 대상자라면 20% 감액, 부부 두명 중 소득이 높은 자의 소득인정액 수준으로 감액하게 됨

 

5. 국민연금 받고 있을때 기초연금 기준

  • 급여 종류가 유족 연금 또는 장애 연금인 경우 : 최대 323,180원
  • 장애인연금 또는 국민연금액이 월 484,770원이 안되는 경우 : 최대 323,180원
  • 국민연금액이 월 484,770원이 넘는 경우 : 161,590원 ~ 323,180원으로 산정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여러기준이 적용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인 1335번으로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6. 기초연금 신청 후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

기초 연금 수급자가 되기 위해 걸리는 시간은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입니다. 조사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60일 이내까지 연장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선정이 늦어지더라도 다행히도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 됩니다.

 

7. 기초연금 해외 체류 상황

출국일로부터 6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다면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하게 됩니다.

해외 체류 기간의 날짜를 계산할 때는 출국일 그 다음 날짜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8. 기초연금 수급 신청 후 탈락된 경우

소득과 재산의 변동이 된 경우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기초연금 신청 시에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탈락 되었더라도 수급 희망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수급 가능여부를 예측해 국민연금공단에서 안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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